법령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행법 2004. 2. 13.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4.10.(8),51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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